딥페이크·불법촬영 피해, 삭제와 처벌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보호하려는 이익이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앞의 조문은 실제 촬영을 전제로 하고, 뒤의 조문은 촬영 없이 얼굴이나 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정면으로 잡습니다. 두 조문에는 2024. 10. 16. 개정으로 한 겹이 나란히 더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보기만 했다는 해명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가중의 조건은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둘을 함께 요구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또 다른 조문의 영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삭제 쪽은 조문이 세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삭제요청은 권리가 침해된 본인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업자 쪽에 의무를 겁니다.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삭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형사 절차와 삭제 절차를 한 자리에서 잇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확인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여전히 별개의 트랙이지만, 출발 신호는 신고 하나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