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선원·유족의 보상과 심판 절차

해양안전심판은 사고의 '원인'을 가려 안전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재결하는 행정심판형 절차입니다. 반면 선원의 재해보상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 성격의 제도여서, 심판에서 선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에서 우리 배 선장이 잘못으로 결론났으니 보상은 어렵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요양보상은 부상·질병이 나을 때까지의 치료를,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사망하면 유족보상을, 행방불명이면 행방불명보상을 각각 정하고 있어 사고의 결과에 따라 보상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한편 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2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규명(심판)과 권리 구제(보상·소송)는 별개의 트랙으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