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완전정리

이 제도는 취득 시점의 자격 심사와 취득 이후의 이용 점검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앞 축의 뼈대는 농지법 제6조입니다. 제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을 열거해 예외를 두되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증명 없이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취득 원인이 어느 칸에 서는지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면적에도 칸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4항은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로 각각 달리 적습니다. 그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두는 기구이고, 농지법 제8조 제3항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뒤 축은 취득 이후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와 농지개량과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11조 제1항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처분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 제1항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자격증명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문 안쪽에는 해마다 확인되는 의무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