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법

혼인이 깨진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남을 수 있는지는 두 층으로 갈립니다. 첫 층은 체류의 형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가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삼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만료일 이전의 신청입니다. 둘째 층은 왜 남아야 하는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 인신매매등피해자도 나란히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해를 말로만 호소하는 단계와 절차를 실제로 개시한 단계는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절차 종료 뒤의 연장까지 열어 둔 덕에, 재판이 끝나는 순간 짐을 싸야 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잣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열거합니다. 협의이혼서에는 남지 않는 이 사유들이 판결문과 조정조서에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09조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민법 제843조의 준용을 통해 민법 제837조가 요구하는 양육자와 양육비용, 면접교섭의 방법까지 문서에 적힙니다. 체류 심사에 낼 소명자료는 이렇게 이혼 절차 안에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