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위해식품 발견 시 소비자 대응법

배상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배상의 범위가 아니라 배상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벌레가 들어 있던 과자 한 봉지의 값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므로, 그 값은 이 법이 아니라 판매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상대를 누구로 할지도 조문이 정해 둡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려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배상액이 커지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조업자가 빠져나가는 문도 열려 있어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공급한 당시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공급한 후에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기댈 곳도 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는 원장이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