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서면계약과 저작인격권 보호
문화예술용역은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과 보존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품을 넘긴 뒤에도 남는 동일성유지권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 그 구제 수단이 재산권 쪽과 어떻게 갈리는지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나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예술인의 권리는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은 기획사나 제작사, 플랫폼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구두 약속만 믿고 작업했다가 대금과 이용 범위, 수정 권한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은 계약 금액, 계약 기간과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아 두는 일이 형식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한편 작품을 넘겼다고 해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까지 함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작품을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법정 기재사항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1항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금액, 계약 기간과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와 과업의 내용과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 권리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에게 옮겨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1조의 공표권,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128조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그 위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와 그 한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는 변경을 열거합니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그 밖의 변형,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아 예외가 무한정 넓어지지 않도록 한계를 둡니다.
심층 분석
예술 분야 분쟁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이 공백을 계약서로 메웁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이 여섯 가지 항목의 명시와 계약서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조문에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와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계약 내용 자체가 기울어졌다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축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으므로, 동의 없이 작품을 고치면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구제 수단의 모양이 재산권 쪽과 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특칙을 두면서 그 대상 권리에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 쪽 문턱은 더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하고,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그 예외 목록에 이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무게중심은 계약 단계의 수정 권한 합의에 놓입니다.
절차 안내
서면계약서부터 확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금액, 계약 기간과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받아 두십시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은 이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그 계약은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표준계약서와 지원 우대 여부 확인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 기재 누락을 줄이는 동시에 지원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넘기는 권리의 범위를 한 줄씩 확인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의 양도와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의 이용허락은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을 의도하는지 계약서 문구로 남겨 두십시오.
수정 권한과 그 한계를 명문화
작품을 어느 선까지 고칠 수 있는지, 고칠 때 창작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는 변경을 열거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침해가 의심되면 근거를 갖춰 대응
변경 전후를 비교한 자료와 작업 이력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의 침해 정지 청구와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라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예술인과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고를 위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위반 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
저작권법 제13조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는 변경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저작권법 제125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의 특칙을 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권리에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보수를 받았더라도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다만 구제의 모양은 재산권 쪽과 같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 특칙은 그 대상 권리에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하므로, 인격권 침해는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정 권한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사후 다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 형사 처벌을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대상으로 삼아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을 더 요구하고,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그 예외를 따로 열거합니다. 동의 없이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권리 일체를 넘긴다는 포괄 문구는 위험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프로그램은 반대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보존 의무도 잊지 마십시오.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는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만 약속하고 작업했는데, 계약이 무효인가요?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은 계약 금액, 계약 기간과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4항에 따라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대금과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근거를 대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저작권을 넘겼는데도 작품을 함부로 못 고치게 할 수 있나요?
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인격적 권리는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성유지권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그 밖의 변형,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결국 변경의 정도와 합의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적힌 계약서,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리의 종류와 매체, 기간, 지역이 적히지 않은 포괄 문구는 나중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또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부터 문구로 갈라 두십시오.
작품이 무단으로 수정되었을 때 어떤 수단이 있나요?
먼저 변경 전후를 비교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보하십시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그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하므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예술인과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나래
L48 · 문화예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지원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