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핵심, 업무상 인과관계 증명법

산업재해 인정의 핵심 법리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의 성질,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 경우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의 변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평소의 업무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 관리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비해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