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핵심, 업무상 인과관계 증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다'와 '다만'이라는 두 장치로 짜여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먼저 선언하고,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빼냅니다. 조문의 얼개가 이렇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사고의 경위를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먼저 맞추어 놓으면, 그다음 다툼은 '인과관계가 있다'를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없다'는 반대 사정에 대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과 질병과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단서를 답니다. 출퇴근 재해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라도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되살립니다. 승인 뒤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비롯한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급여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 쪽 책임과의 정산도 조문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