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연금과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채권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분할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분할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분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향후 발생할 연금 수급권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으로 정산하거나, 판결문에 분할 비율을 명시하여 장래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여도 산정의 핵심이며, 최근 판례는 전업주부의 내조 공로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장기 혼인의 경우 대등한 비율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