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점 완벽 가이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갈림길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사건이 오갑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두 유형은 검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다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 방향의 통로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은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도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 같은 통로를 열어 두되,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한번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효력은 강합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같은 사건을 다시 묻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형사법정으로 간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칙이 따라붙습니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은 무조건 가볍다는 말도, 소년법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다는 말도 모두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